故임세원 교수 피살사건과 최근 경남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의료계가 재발 방지책으로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진주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그동안 발생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는 평소 정신병력적 폭력성향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켜 왔으며, 사건 발생 수일 전에도 경찰에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사건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의 입원을 위해 피의자의 형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행되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상 강제입원 절차는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정하면서, 보호의무자의 동의 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강제 입원치료를 시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득이한 경우 이뤄지는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도 복잡한 절차 및 책임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의협은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강제입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환자의 인권 보호와 가족 및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입원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다.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통해서는 입원이 아닌 외래치료의 꾸준한 이행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환자가 치료를 기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계속되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 조성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조장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사법입원제도 도입 및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환자 인권과 사회 안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조현병 환자와 같은 정신질환자들이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