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발의 하루 만에 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봉직의들이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며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먼저 “대리수술 사건을 통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와 무자격 시술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대리수술 예방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게 병의협의 생각이다.

병의협은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문제와 함께 의사를 비롯한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기 때문”이라며 “CCTV를 설치해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대리수술은 막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병의협은 이어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수술복과 수술 가운,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신체의 대부분을 가리고 있다”면서 “따라서 얼굴을 포함해 신체를 다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신원을 CCTV를 통해 정확히 분간해 내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수술이 불가능하기에 대리수술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전신마취 수술”이라며 “전신마취 하에서 하는 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위험한 수술일 경우가 많고, 환자의 나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수술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리 미리 환자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자신의 수술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들이 감시 받으며 일하게 된다는 말이 된다”면서 “일부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환자와 전체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폐기된 법안을 무리하게 재발의 하려 하지 말고, 진정 환자와 국민들을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면서 “협의회는 앞으로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 5명이 잇따라 동의 의사를 철회하면서 발의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5일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