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원협회는 지난 28일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다고 밝혔다. 공익감사 청구인은 의원협회 회원 530명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3년(1996년부터 2018년까지) 간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3년간 미지급한 액수는 국고보조금이 5조3,088억원, 지방비가 1조6,053억원으로 총 6조9,141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도에 미지급한 금액(8,695억원)은 2017년도 4,386억원의 2배에 달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근본적인 제도개선보다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1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합계액만 해도 무려 2조2,383억원에 이른다.

의원협회는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를 매년 과소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의료급여 진료비의 체불로 인해, 진료비가 지연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기피할 유인이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저해됨과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했고, 갈수록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건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여 줄 것과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협회 회원 530명이 동참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또 “공익감사청구와 별도로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협회 회원들의 참여로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일부 임원들이 대표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시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함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송 회장은 “지연이자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만성적인 체불 관행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