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조화라는 판결 의미를 고려한 개정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입법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낙태의 무분별한 허용을 경계하는 한편, 임신 주수에 따른 낙태제한의 차별화 및 숙려기간 규정, 건강보험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대한의료법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한 2019 대한의료법학회·검찰 춘계공동학술대회가 지난 15일 서울고등검찰청 15층 제1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낙태죄를 폐지를 주장한 쪽이나 반대한 쪽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절충점을 선택한 것이며, 폐지도 현행유지도 아닌 이를 개정하라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개정입법에 앞서 '형법의 일원화'가 선결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천수 교수는 “헌재의 결정은 해당 형법조항을 형법에서 삭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개정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낙태죄 규정은 모자보건법에 처벌은 형법에 둘다 걸쳐 있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입법 방향으로 먼저 임신주수에 따른 낙태제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헌재가 정한 낙태허용의 기준인 임신주수 12주와 낙태를 금지하는 임신주수 22주를 금지하되, 임신 12주 이전 낙태는 임부의 희망만으로 허용할 것인지, 사회경제적 사유가 소명된 경우로 한정할 것인지, 상담 등 사전절차를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천수 교수는 “헌재 결정 반영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바로 사회경제적 사유”라며 “막연하게 규정하면 실효성이 없다. 그 사유의 구체화 방안과 함께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주체 및 과정 그리고 상담 및 사전 절차 등도 중요 논의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낙태 허용사유의 정비 △임부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아 출산 전 과정을 마치고 익명으로 떠날 수 있는 비밀출산법 마련 △초기태아에 대해 임부요청 및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 허용 시 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권 보장 등을 개정입법의 보완점으로 김천수 교수는 제시했다.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헌재의 헌법불합치 의견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간 이익 충돌의 문제로 보고 이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두 기본권 사이의 규범조화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라고 헌재의 결정 의미를 설명했다.

이 같은 헌재의 입법방향을 고려해 이 교수는 △상담절차 및 숙려기간의 규정 △임신 12-14주 기간 이전에는 낙태 결정 사유를 묻지 않을 것 △임신 12-14주부터 22주-24주 기간 사이에 낙태 가능 적응사유 규정 및 확인절차 마련 △낙태 수술을 포함한 상담절차 등의 의료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급여사항 추가 △ 낙태죄의 정당화절차 및 정당화 적응 사유가 다른 법률에 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법에 규정할 것 등을 개정입법 방향으로 제안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낙태 허용의 무분별한 확대를 경계하는 한편 의사의 판단 및 의료행위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낙태수술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 강간 및 태아의 기형이 확인되거나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건보적용을 주장했으며, 단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의 경우 건보적용을 반대했다.

또한 처벌을 통해 낙태를 규제하는 것 보다 낙태의 가장 많은 원인인 사회경제적 사유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제안했다. 

김재연 이사는 “위기의 임산부들이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 국가가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낙태의 죄를 부활시켜 의사와 임산부를 처벌하려는 입법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