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들의 파업과 관련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필수분야면서도 높은 업무강도와 낮은 보상 속에서 사고위험에 대한 통제와 처벌도 1순위라는 사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비인기과로 전락해버린 분야를 정부가 가장 먼저 처벌한다는 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과 관련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집단휴진 현장조사에 착수,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의협에 따르면 응급실,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른 의학분야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 분야들은 대표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아 병원들도 채용하기를 꺼려하고, 그 결과 일자리는 적은 실정이다. 게다가 소송도 많아 일명 ‘기피과’나 ‘비인기과’로 불린다.

 의협은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맞선 젊은 의사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들 필수의료 과목의 의료진을 우선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안 그래도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국가가 공인하는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과목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 적은 보상과 낮은 처우, 높은 사고와 소송 위협을 견뎌야 한다는 것에 더헤 ‘국가 통제’와 ‘처벌 대상 1순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