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재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가운데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이에 동참하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를 피력했다.

먼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하는 것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무상으로 강제 동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계약에 국가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환자 개인이 원하지 않는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까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상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보험사는) 국민의 편의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모든 국민의 의료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상기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 편의성 핑계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청구 작업을 떠넘기는 부당한 행위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