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근거로 중환자실 관리실장인 주치의와 담당 전공의를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고 적법한 수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중환자실 관리실장이자 주치의인 담당 교수와 전공의에게 감염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보건복지부 회신을 근거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어 보여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주치의와 전공의를 피의자로 보는 경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인 주사행위에 관련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2003년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을 인용하며 "이번 목동병원 조산아 사망과 관련된 처방 주사액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의사가 직접 주사행위를 하여야 하거나 혹은 현장에서 지도 감독할 주사약이 아닌 통상적 항생제와 영양수액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할 때 의사들에게 과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근거로 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여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면, 해당 전공의에게 무리한 책임을 묻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며, 동 사안과 관련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밝힌 파업 입장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한편, 이번 주치의와 전공의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 및 무리한 강압수사 중단과 정부와 복지부의 감염 관리 의무에 대한 권한․책임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근거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된 주사액은 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가 직접 주사를 하거나 현장에서 지도‧감독할 주사약이 아닌 통상적 항생제와 영양수액”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을 때 의사들에게 과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주치의와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그들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강제소환 등의 무리한 강압수사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복지부는 주치의와 전공의의 감염 관리 감독 의무에 대한 권한 및 책임 등에 대해 올바른 해석을 내려 그들이 부당하게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전공의가 검찰로 송치될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