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2차 협상을 마친 의원 유형 공급자단체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진료비 자체가 감소한 상황에서 인력고용은 24% 늘면서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 졌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제시받았기 때문이다.

3년 연속 결렬을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는 또 다시 결렬을 시사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인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7일 오전 서울 당산동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차 수가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처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원급은 모든 지표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을 정도로 어려운데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처참하다”며 “추가재정소요분(밴딩)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는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전 유형이 결렬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적정수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협상 구조 안에서는 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은 전체적으로 병원급으로 가고 의원급으로는 오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 지난해와 밴드 규모로 공단에서 수치를 비슷하게 가겠다고 하니 불합리한 협상 구조에서 수치 제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 평균 6~8% 인상을 해줘야 한다. 하물며 지금은 마이너스 상황이다. 그런데 기존에 이만큼 줬으니 이번에도 그만큼 나눠 갖으라고 한다”며 “협상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해 아주 크게 실망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번 수가협상도 기대할 게 없다. 협상단장으로서 회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까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의료이용이 줄어든 만큼 누적된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하는 등 밴딩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지원금 등 일부를 보험재정에서 써놓고 돈이 부족하다고 수가 인상에 반영 시켜주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올해 예상했던 진료비로 안 쓴 돈은 밴딩에 포함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급자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입자단체를 설득해 달라고 공단에 부탁했다”며 “작년과 밴딩이 똑같으니 작년과 같은 수치를 제안하겠다고 하면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