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수가협상단이 3차 수가협상에서 4.9%의 인상률을 제시함과 동시에 재정규모 확대를 요청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의원급 수가협상단장)<사진>은 31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3차 협상(수가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2차 협상에서는 수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 제시하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성의가 없다고 오해할까 싶어 수치를 불렀다”라며 “이번에는 타결을 해보고 싶다는 의미로 4.9%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요인을 생각하면 12%를 생각했으나, 현실적인 수치를 고려해 6%까지 내렸다가 타결을 위한 수치로 4.9%를 제시하게 된 것”이라며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오늘까지는 극적으로 타결하기 위한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가입자단체에서 보험료 인상을 걱정하고 있고, 국민이 어렵다는 걸 알지만, 추계로 사용하기로했음에도 사용하지 못한 건강보험 재정 2조원이 있어 이를 끌어올 수 있고, 국가보조금 25조원 역시 공단에 들어오면 밴드(추가재정소요액)를 늘릴 수 있지 않겠나”라며 “누적 적립금을 계속 쌓을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는 풀어놔야하지 않겠는가. 설득해서 밴드를 올릴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가장 중요한건 밴드 규모로 지난번에 1조원이 되지 않았을 때와 달리 2조까지 늘어난다면 (공급자들에게 들어갈 수가) 전체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며 “가입자설득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이 공단의 역할 아니겠는가”가 강조했다.

이 같은 의원 협상단의 제시 인상률 공개는 그동안 협상 중 수치제시를 공개하지 않았던 관행에 대응되는 행보이다.

한편, 이날 3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타 의약단체들은 오후 7시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윈회 3차 재정소위원회 이후를 기약하며 말을 아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병원 수가협상단장)은 “아직까지 특별한 진전은 없다. 저희 입장 다시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라며 “특별히 공단 측에서 제시한 것은 없고, 여러 주장을 재정위 통해서 전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공단 별도의 수치 제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보험부회장(한방 협상단장)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 차후(재정소위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짧게 언급했다.

대한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약국 협상단)는 “2차 협상 때와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아직 가입자 측과 공급자 측의 간극이 너무 커서 아직까지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라며 “4차 협상 이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성훈 이사(치과 협상단)는 “서로 간 입장차이가 있고, 맡은 역할이 있다보니 쉽게 가지는 못 하고 있다. 공단 입장에서는 중간자이다보니 매개 역할을 잘 하겠다 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읍소를 했다”라며 “2차 때 얘기한 보험료 인상 없는 추가재정규모 확대에 대해서 거듭 제안했으나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