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로 인한 의사들의 법률상 손해배상에 대비책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의협 공제조합)이 구성된 지 8년이 지났다.

의협 공제조합은 공제회로 시작해 지난 2013년 공제조합으로 탈바꿈한 이후 보험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의 가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 현재 공제조합 회원 수는 출범 첫해인 2013년 1만1400여명에서 9년 만에 2만50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출입기자단은 최근 공제조합 제7대 집행부 이정근 이사장과 대의원회 김재왕 의장을 만나 그동안 성과와 임기 내 목표를 들어봤다.

이정근 이사장과 김재왕 의장은 가장 중요한 점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한 의사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회원이라면 의료사고의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라며 “공제조합은 가입자에게 의료분쟁의 완벽한 해결과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조합은 민간보험사와 달리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닌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라며 “조합은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근 이사장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화재종합공제 사업개시 △진료코드 신설 △요율인하 △보상한도 확대 등 공제상품 개선과 △단체상해사망보험 무료 가입 △외래진료 휴업손해 담보 신설 등 매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변화의 노력으로 가입자가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분쟁이 급증하는 것 대비 조합원의 가입은 부족하다는 것. 전체 의원급 종사자 기준 가입자는 31.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이사장은 공제조합 가입률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공제조합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확충이 기본전제가 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조합원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등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공제조합이 민간보험보다 차별화된 점으로 △저렴한 공제료 △합리적인 보상기준 △자체 심의위원회 등을 손꼽았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우선 보험사별로 가입종별 구분이 상이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동일조건에서 공제조합이 성형외과 79.8%, 정형외과 51.0%, 이비인후과 44.7%, 신경외과 38.6% 정신건강의학과 35.7%, 피부과 35.2%가 공제료가 저렴한 상황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경우 사건 접수마다 지급되는 손해사정 비용이 결국 공제료 할증으로 이어지는 반면 공제조합은 자체적인 분쟁처리와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할증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

게다가 공제조합은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공동분담비율(피보험자 10~40% 책임) 또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인의 배상산정액에 대해 보험사에서 타당성 및 금액을 결정하나, 조합에서는 전문과별 대학교수 위주로 구성된 의료인과 의료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직접 운영해 신속·공정·전문성 있는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19년부터 상호공제와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이 보상되는 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라며 “조합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신사업 및 실행방안 등 논의를 위해 집행부 내 사업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 이사장과 김 의장은 의료분쟁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해 의협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노력을 기울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제조합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의협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제조합은 조합 직원들의 복직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김 의장은 “조합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조합원 복리증진, 조합 업무시스템 개선 등 조합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