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잇따른 간호법 지지에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투쟁을 꺼내들자 간호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와 제자를 사랑하는 전국간호대학 교수모임, 전국간호대학생간호법비상대책본부는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10개 단체는 (간호법을)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등의 주장을 폈다”며 “이들 단체의 성명서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간협 등 3개 단체는 “법안심사를 위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간호법) 내용을 의협 등 10개 단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만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등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5가지 내용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간협 등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5가지 주장은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 모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간협 등은 “간호법 취지는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이라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근거’라는 주장도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간호인력에는 간호사 뿐 아니라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포함된다. 법안 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어떤 차별도 없고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도 어불성설이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표현이 협력적 가치보다는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실제 업무영역의 변경을 수반한 법 개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의협 등 10개 단체가 대부분 경영자단체로 간호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