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이 의사단체에게 간호법에 대한 허위 주장을 철회하라며 다시한번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개최하고 ‘불법행위 강요하는 악덕의사 퇴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간호사들과 간호대학생들이 ‘진료기록 허위작성 요구, ’불법진료행위 강요‘, ’대리처방 지시‘, ’과다한 환자 배치‘ 등의 문구가 붙어있는 ‘악덕의사’라는 전시물에 콩주머니를 던지기도 했다.

이어 간협 신경림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을 규탄하는 홍보자료의 내용에 대해 근거 자체가 허위인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회장은 의협의 간호법의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조항이 간호업무의 독점화를 초래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 현행 의료법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은 “의협은 간호법의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규정이 배타적·분절적 간호행위를 허용해 의사도 간호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간호조무사도 간호사 없이 아무 행위도 할 수 없게 하는 특혜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규정은 현행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을 간호법에 그대로 적용한 것뿐이며, 면허행위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제없다고 논의된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신 회장은 “의협은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등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간호사의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하지만 해당 조항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료법 시행 규칙 중 전문간호사 업무에 의사의 처방이 이미 규정돼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논의됐다”며 “복지위의 검토 보고서에서도 해당 규정으로 인해 실제적인 업무 영역의 변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또한 간호법의 우선 규정 적용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입법 형식일 뿐이라고 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에 규정된 법률 우선 적용 원칙은 간호에 대한 통합적 법률이라는 간호법의 특성에 따른 기본적인 입법 형식일 뿐, 다른 보건의료정책보다 간호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그 어떤 법률 전문가도 해당 규정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 회장은 의협을 향해 간호법에 대한 악법 프레임 씌우기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의협은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줄기차게 간호법이 악법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의협이 함부로 주장하는 이유는 의협이 ‘무소불위’, ‘유아독존’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의협이 의료업무 독점권을 의사의 기득권 옹호에 활용하고 타 직역에 군림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행태를 국민과 여타 보건의료직역들을 잘 알고 있다”며 “의협이 이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져버릴 때의 결과는 의협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