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간호법이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린다’는 광고를 게재하자 간호계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한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5일 모 일간지 1면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린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간호 직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인가. 간호사가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면 환자가 안전할 것인가”라며 “간호 단독법은 불법 의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인 원팀을 무너뜨린다”라고 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불법의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국민에게 혼란 주는 가짜뉴스”라며 “간호법은 체계적·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간협은 ‘간호 직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간호법은 간호사법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은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한 것이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간호법 제12조 2항 전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지도 또는 처방 하에’라는 문구에 진료 보조의 의미가 있어 간호사의 단독 의료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이 간협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오히려 보건의료인 원팀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효과성이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만일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원팀을 무너뜨린다면 이미 간호법을 시행 중인 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는 붕괴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간호법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이자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악법 프레임을 씌우고 거짓 선전으로 일관하는 독선적이고 위압적인 행태야말로 타 보건의료인의 협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