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의 스타트를 끊었다. 약사회는 협상 첫날부터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 감소와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약품비 상승 등을 제시하며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당산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약사회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1차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는 “협상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약국의 어려움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이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약국 경영이 악화돼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특히 행위료의 점유율이 2021년 6.3%였는데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고,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약국 조제행위료 점유율은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10.7%로 두자릿수였지만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 지난해 6.3%를 기록했다.

이 이사는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3.3%였는데 실제 행위료 증가는 2.9%에 불과했다”며 “그래서 약국 유형에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 수준의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2020년과 2021년을 거치면서 증가되는 장기처방이다. 장기처방의 증가는 약품비 증가와 직결되고, 그 약품을 보유·관리해야 하는 약국의 경영비용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약품비 비중은 78.3%까지 올라가 있다.

이 이사는 “공단 협상단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에서 가입자 측이 요구한 바도 있어 고민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지가 이번 수가협상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했다.

그는 “가입자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가계부채와 금리인상, 물가인상 등을 제시하며 수가 동결 내지는 최소 인상을 주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반대로 약사회를 포함한 공급자단체는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보상과 함께 필수의료 제공,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적정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공급자들의 코로나 대응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 진료에 필요한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으로 나선 박영달 상근부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단과 보건의료인들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서로 수고한 부분들이 좋은 협상 결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