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보의 수당지급 체계 개편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 신정환)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석원 사무관, 강현아 주무관의 참석 아래 대한의사협의회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 2차 간담회를 지난 19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비공식 1차 회의 이후 공중보건의사제도 지침개선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불안정 대책 마련 ▲민간 및 공공병원 종사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도서지역 근무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로 인한 수당 지급구조 개편 등을 논의했다.

현재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및 세부 배치계획 방향성의 부재로 인해 지자체 별 업무변화와 배치기관별 업무 효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5조에 해당하는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공협의 입장이다.

그러나, 특정 지자체내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민간병원과 합의하여 원내 병원사업, 외래 진료 등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과 전문의 배치를 요구하는 등 현행 농어촌 의료법과는 달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다.

대공협은 이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기능을 재검토해 기존 의료기관이 하지 못하는 보건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 행태를 개선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해당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현재 줄어들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수를 자체적으로 예상 및 집계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 및 공공병원 종사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문제의 경우 근무 조건, 임금 등이 관행상 사적 계약으로 이루어져 기존 지침의 사각지대에 있고 이를 악용하는 병원의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대공협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모든 민간 및 공공병원에 ▲공중보건의사 운영에 대한 허가 ▲배상책임 동의서 징구 ▲공중보건의사 복무 및 보수지급 현황 등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미비점이 다수 확인됐다.

따라서 대공협은 미비된 서류 보충 및 기존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병원 내 수익사업을 위해 필수응급의료가 아닌 특정 전문과 배치 등을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복지부에서 거부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이에 공감해 개선 및 검토를 확인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주요 도서지역에 해당하는 섬 지역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우문제를 논의했다.

공중보건의사 1인당 최소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를 지자체에서 요구함에도, 인정시간을 일괄 월 30~40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규정된 상한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 및 현업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해당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한 후, 복지부에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알렸다.

복지부 또한 현업공무원 인정의 경우 인사 혁신처 허가사항으로 과거 시도 하였으나 무산된 바가 있어 다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의과 공중보건의사 정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로 수당지급 체계개편이 필요함을 논의했다.

많은 지자체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복수 기관에 파견하고 있으나, 현행 공중보건의사제도 지침 상 복수기관에 파견하는 공중보건의사에 한해 추가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거나 진료실적에 기반 한 추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군의관과의 형평과 수당자체의 성격상 상한이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추후 진료실적에 따라 업무활동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반영중임을 알렸다.

신정환 대한공중보건협의회 회장은 "이번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과, 이제는 지자체로 돌아와 진료업무를 보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제1차 간담회에서는 ▲지자체별 그린뉴딜 사업진행으로 공중보건의가 주거하는 관사에 대한 갑작스러운 퇴소로 인한 주거권 침해 문제 ▲신입 1년차 공중보건의사 배치일정 혼란으로 인한 업무 및 의료공백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 건강정책과 강석원 사무관은 공중보건의사 주거권 침해문제에 공감하며 최소 6개월~1년전 사업 선정이 결정됨으로 이를 미리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알리고 임시 관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문제의 경우 병무청에서 정원이 확정될 경우 복지부·지자체·대공협 간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불가피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