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16개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산하단체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전국의대학부모연합회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민사 소송 원고 모집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1월 27일 이전 정부가 2024년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감사 결과, 근거와 절차가 미흡한 상태로 정책이 추진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사협회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을 지난 12월 12일 진행한 바 있다.

의협은 형사고발 절차와는 별도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계 및 국민의 혼란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의 소)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협은 "민사소송은 원활한 진행 및 소송의 상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원고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원고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모집대상은 협회 회원, 의대생, 학부모 등이며, 모집인원은 약 500명 이상이다.

한편, 지난 12월 12일 형사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에 따른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