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의협의 건정심 탈퇴 및 대정부 투쟁 전개 계획에 힘을 보태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1일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수가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현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의사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급자에서 의사들은 제외하라"며 "전국 의사들은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의 파트너로서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의협을 그토록 미워하고 한방과 약사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정부의 속내를 알아버린 의사들과 과연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를 함께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의 갑질에 대해 단결해서 투쟁하라"고 의협을 향해 주문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힘을 보탰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019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은 수가를 정상화 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였다"면서 "협상 과정을 통해 일차의료를 살려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말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침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와 대전시의사회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정부와 공단을 비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집행부의 건정심 탈퇴, 총파업 추진 등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 

대의원회는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뒤돌아보면 정부 당국은 적정수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었다.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만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재개된 의정협상도 큰 위기를 맞게 됐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담당 상임이사의 문책을 요구했다. 두 사람의 문책 여부에 의정 대화를 지속할지 중단할지가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청와대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이사가 이에 반하는 정책을 편 것이므로 이들을 문책해 즉각 파면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의료계는 그 약속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수가 적정화와 수가협상은 별개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의료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적정수가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개념이고, 수가 인상은 협상을 통해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수가협상 결렬을 두고 대통령 약속의 진정성 운운은 언어도단이고 자신들의 협상 실패의 책임을 정부와 공단에 돌리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