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대병원 수술실에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 보조인)가 환자 수술부위를 봉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PA 근절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최 회장은 지난 22일 SNS를 통해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만 수행해야 할 의료 행위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협회 차원에서 PA 근절을 위한 공식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PA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의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료 행위와 의사의 지시, 명령에 의해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의료 직역들의 의료 관련 행위들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창상 부위 봉합(suture) 같은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의사만 할 수 있고, 의사가 해야 한다”면서 “이를 간호사가 수행했다면 이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된다”고도 했다.

이어 PA 관행이 의사나 간호사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협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PA 문제는 의사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 한 개인의 일탈적 문제가 아니며 의사가 아니면서 지시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행한 사람, 그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작게는 해당 의료기관의 문제이자,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강원대병원 사태를 계기로 이 문제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일정 기간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 의료기관에 PA 운영 금지를 권고,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PA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의 관행을 문제 삼기보다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PA 운영을 근절하도록 하겠다는 것.

하지만 자율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후에도 PA 제도를 운영해 무면허 의료 행위가 계속 이뤄진다면 협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형사 고발을 단행하는 한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 엄중 징계를 통해 PA 운영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PA의 의료 행위는 명백히 무면허 의료 행위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면서 “조만간 협회 차원에서 PA 근절 위한 공식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