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와 관련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최종 수정했다’고 주장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12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 회장이 ‘(합의문 초안과 관련해)의견을 제시하거나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 회장은 합의문 초안에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최대집 회장, 최혁용 회장, 보건복지부가 문구를 하나하나를 수정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의-한-정 협의체에 참여했던 실무자가 (합의문 초안에 대해) 보고를 했고 최 회장은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제가 알기로는 최대집 회장이 최혁용 회장, 복지부와 따로 만나적도 없다”면서 “나중에 실무자가 ‘(합의문 초안에 명시된 의료일원화가) 의료교육일원화’라고 보고한 이후 그럴(논의)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면허 통합도 의학교육 통합 이후의 통합 면허자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최혁용 회장의 발언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고소 등으로 바로 잡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 대변인은 “(최혁용 회장의 발언이)사실과 다르고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기존면허자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의료일원화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면허자는 기존 면허를 유지하고 자신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만을 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한의사들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불가하며 한의사들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방행위만을 해야한다”고 했다.

또 의과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사용을 천명한 한의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한의사가 의과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과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전원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할 것”이라며 “한의사가 의과의약품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한방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복지부는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한방의 KCD에서 한방코드를 제외시키거나 별도로 분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불법적으로 의과의약품을 약침에 섞어 쓰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한방의 위해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피력했다.

정 대변인은 “협회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방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한방 피해 제보 및 피해자 모임 구성과 사법적 조치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를 시행한 한의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