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경향평가 심사체계로 개편하자고 하자 병원의사들이 향후 의료비 통제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경향심사 도입은 문재인 케어 정착의 핵심 요건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심평원의 심사방식 전환이 행위량 조절을 통한 의료비 통제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며 이런 사실을 심평원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심평원이 발간한 ‘기준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진료비 심사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머리말에서 경향심사가 비용 통제의 수단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 또한 연구목적에서도 비용 관리 기전 개발을 위한 연구라고 명시돼 있다고 했다.

병의협은 “(경향심사의) 문제는 걸러져야 할 일부 의료기관 이외에도 선량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기준점 설정에 따라 전문심사 대상 기관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심사체계는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전문심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행위량을 조절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과소 진료와 진료의 획일화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결국 정부와 심평원이 말하는 의학적 자율성은 오히려 경향심사로 인해 훼손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준점을 벗어나지 않은 의료기관을 3~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표본 심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현재 건별 심사방식보다도 더욱 악랄하게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심사하고자 하는 속내를 제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경향심사 도입과 지불제도 전환은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경향심사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과소진료로 인한 의료왜곡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저수가 체계인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과소진료와 의료의 획일화 현상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심사방식 전환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지불제도까지 전환될 우려가 있다며,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병의협은 “문제는 정부의 방향이 경향심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경향심사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다양한 모니터링 지표들은 삭감의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페널티)의 도구도 될 수 있다”며 “경향심사의 확대는 지표 달성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성과보상지불제(P4P)를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이는 곧 가치기반 지불제(VBP)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VBP로의 지불제도 전환의 필요성은 정부, 심평원, 관변 학계 등에서 무수히 언급했던 것으로 문재인 케어 완성의 필수 조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향심사 도입 저지를 시작으로 문케어 정착을 막기 위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은 의료계와 국민건강의 명운이 달려 있다. 이 투쟁을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료계 단체의 소명”이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그러나 "의협은 ‘경향심사에 대해서는 막연한 방향성과 용어만이 거론됐을 뿐’이라는 식의 설명만 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향심사를 전제로 한 협상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해당 협상에 대한 의협의 즉각적인 파기 선언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병원의사들도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시대적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료계가 맞이할 모든 불합리하고 부당한 문제들에 강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