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가 의료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18일 임시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오는 3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총 안건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대책(경향심사·한방대책·응급실 폭력 대처 등)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 등이다.

상정된 안건 가운데 비대위 구성의 경우 대의원회 차원에서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힘 빼기란 말이 나오고 있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출범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최대집 집행부가 유명무실한 식물 집행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총은 재적대의원 243명 중 122명 이상이 참석하면 성원되고 안건은 참석 대의원 과반이 참석하면 통과된다. 

시도의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경기도와 경상남도의사회를 중심으로 비대위 구성에 대한 지지가 높다. 그러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지역의사회도 있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 내부에서 비대위 구성안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표가 하나도 없었다"면서 "최대집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없지만 비대위 구성은 너무 생뚱맞다는 반응 일색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임총에는 변수가 하나 도사리고 있다. 

최대집 회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의정대화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히 논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양 쪽은 현재의 저수가 체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 논의를 10월 25일 열리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기로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했다.

이 합의문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의정이 합의한 '단계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문재인 케어의 정책 방향과 같은 것"이라며"집행부가 자신들의 실패를 숨기고 회원들을 기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적정수가 논의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정부의 술책에 농락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회장이 지난 회장선거 때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지만 오히려 복지부에 끌려다닌다는 비판도 만만치않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이달 25일 열리는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적정수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입에 발린 말"이라면서 "최대집 집행부가 이번 임총을 무사히 넘기더라도 올해 안에 진찰료 인상 등 실질적인 수가 인상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