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된 7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질 영양 주사제를 분주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으로서 감염 관리에 대한 부실은 인정되지만, 지질 영양 주사제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돼 환아들이 패혈증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을 둘러싼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형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조수진 교수와 P교수에게 금고 3년, S교수와 수간호사에 금고 2년, 전공의와 간호사 2명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사망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2017년 12월 16일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은 1년 2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2017년 12월 16일 발생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환아 4명이 오후 9시 32분부터 오후 10시 53분까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것.

사건이 발생하자 이대목동병원은 관할 보건소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원인 파악에 나섰고, 질병관리본부도 즉각 대응팀을 병원에 파견해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 원인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다. 신생아 3명이 혈액 배양검사에서 세균 감염 의심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신생아 사망 사건은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으며,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7년 1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너무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이 환아에게 투여된 지질 영양 주사제에서도 검출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도 2018년 1월 12일 주사제 오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환아가 사망했다(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사 취급 과정에 관여한 간호사 2명, 수간호사·전공의·주치의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는 분노했다.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수가가 진행된 것이 큰 이유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신생아 사망 사건은 예고된 참사였다"며 수가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 조사를 위해 현지조사를 긴급하게 실시하고, 신생아 사망 시 신고 의무화,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을 병원의 책임과 의료진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자 의료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진이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으로 비쳐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18년 1월 26일 성명을 통해 이대목동병원과 경찰청 수사를 대놓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병원이 몇몇 교수 및 전공의, 간호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경찰청도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힘을 보탰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비판이 연이어 나오자 이대목동병원은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여가 된 2018년 2월 8일 처음으로 신생아 사망에 대해 병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병원이 너무 늦게 국민과 유족에게 사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해 가지 못했다. 병원의 발 빠른 대처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당직을 서고 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자 대전협은 '강압 수사'를 거듭 비판했다.

의협도 2018년 3월 5일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교수 2명이 추가로 입건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소청과의사회는 "경찰이 구둣발로 신생아 중환자실 수사를 해 감염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고대전공의협의회도 전공의 강압 수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시위에 동참했다.

의료계의 이런 요구에도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등 교수 2명, 수간호사·간호사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새 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도 2018년 4월 1일 이대목동병원 교수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의료진 구속 영장 청구 항의 1인시위를 벌이면서 의협 차원에서의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년 4월 4일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더해 2018년 4월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료인 3명 및 나머지 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의협은 2018년 4월 8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긴급 규탄 집회를 열고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관련 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했다.

의료계의 규탄 집회 등 반발이 있고 난 뒤 5일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대목동병원 조수진 교수를 구속적부심서 석방을 결정해 한 가닥 희망을 주기도 했다.

이후 8차례 이어진 공판에서는 패혈증 사망 원인을 놓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대립, 방진복 미착용 경찰에 의한 오염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또 유전자 표준검사 방법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고, 소아감염병학회 전문가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와 증거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질 영양 주사제(분주 주사제) 투약 및 간호사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증인 심문도 진행됐다.

2019년 1월 16일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관련 의료진 7명 전원에게 금고형을 구형해 충격을 줬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지질 영양 주사제를 분주하고 주사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되고, 이로 인해 환아가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다고 판단,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