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고(故)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함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 근거가 마련됐지만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이 제기된 지 약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故)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망이 분명해졌는데도 서울아산병원은 재발방지 대책은 고사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서울아산병원은 직원이 죽어나가도 침묵하는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대위는 서울아산병원이 면접에서 “학교 선배가 자살한 병원인데 왜 지원했냐”고 질문한 것은 물론 올해 초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병원 내 허가 받지 않은 문서를 배부하거나 시위, 집회에 참여할 경우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교육을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동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핑계만 대며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동부지청은 9개월 간 담당자만 2번 교체됐고 3번째 담당자는 사건에 대해 전달받은 게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대위는 “노동부는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서울아산병원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노동부장관과 문재인 정부는 살인기업을 단죄해야 한다”며 “이것이 최선의 산업재해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