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역병원협의회(이하 지병협)가 27일 간호인력 불균형·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안을 복지부 서울사무소(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제출했다.

 

지병협은 대한의사협회 내 중소병원살리기위원회TF·대한중소병원협회 등이 참여한 의정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지병협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의료인력난·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에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준비했으나, 복지부가 지병협·의협 중소병원살리기위원회TF 등이 참여한 ‘의정협의체’ 구성을 합의함에 따라 전격 보류했다.

 

지병협은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되고 중소병원 경영난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으나,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미하다”며 “중소병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 상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병협의 요구안은 크게 네 가지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간호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토요가산제 확대 시행에 따른 실무자 논의 실시, 중소병원 운영난 등을 타파할 특별법안 등이다.
 

지병협은 약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자평했다. 이날 요구안을 전달하는 자리에는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해 지병협 관계자들과 담소를 나눴다. 특히 지병협은 복지부가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데 대해 만족감을 보였다.

 

또 지병협은 복지부·소방청 등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해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협의했다. 스프링클러 설치비용도 병원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상운 지병협 의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지병협 요구를 수용한 복지부·소방청 등의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며 “지병협은 앞으로도 복지부가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협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요구안을 전달하는 자리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석해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민·좌절·분노·슬픔 등을 느꼈다”며 “그동안 호소가 이어졌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고 이뤄진 것도 없다. 마치 우리 사회에 중소병원이 필요 없으니 폐업하라는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