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의무보고 원안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필수 의협회장을 비롯한 4개 의료단체장은 “정부와 의료계 사전 실무자회의에서 미용, 성형 등 선택비급여를 제외하는 등의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지난 7일 4개 의료단체가 불참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모든 비급여를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의무 원안’을 정부가 들고 나온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 4개 의료단체장들은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할 것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비급여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환자단위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한 바, 의료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를 정할 것 ▲비급여 보고에 대한 행정부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 ▲모든 비급여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할 것 ▲비급여 보고의무제도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할 것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 측은 최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범위에서 어느정도 속도로 단계화할지, 어떤범위의 어떤항목을 왜 (보고범위에) 포함할지 디테일을 논의해야한다”면서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바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범위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거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의료계와 달리, 7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분위기는 의견청취를 위한 자리였다고 회의 참석자들은 전한다.

협의체에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는 “회의 참석자들은 의료계가 불참한 점을 들었으며,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이후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문서로 제시된 비급여 보고 범위에 대해서도 확정안이 아니고 논의를 위한 안으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물으니, (복지부 관계자가)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정부기관 관계자도 “복지부가 논의를 위한 초안을 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논의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의료계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하기 원하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이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각 의료단체장과 복지부 관계자들만 참석하는 회의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참석하는 소비자단체를 배제한 채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의 경우 거시적인 의료현안을 주로 논의하는 협의체의 성격을 띌 뿐만 아니라, 각 의료단체장들이 자리하다보니 실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회의가 개최되더라도 최장 2시간 정도에 끝나는 것이 관행이다. 의료계의 입장을 단독으로 복지부에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또 다른 실무협의체 내지 산하 분과위원회 신설과 같은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여기에 비급여 보고 전면거부를 선언한 시도의사회 등 의협 산하단체들의 압박과 지난 12일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출범한 치협 집행부의 입장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료단체 각 집행부 입장에서도 최선의 협상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상태다.

시도의사회는 의협과 정부의 협상 이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결선투표를 통해 새로 출범할 치과의사협회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회원들 의견에 더 귀기울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도 “현장에서의 반발이 대단하다”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형태로 협상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참석중인 한 의료계 관계자도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각 의료단체 보험실무진이 결론 짓길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복지부의 논의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어도 복지부의 ‘7월 내 행정예고’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