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2주 연장됐다. 다만 지금까지 실시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해 강제성을 조금 완화한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체크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661명이며 이 중 75.4%인 8,042명이 격리해제 됐고 19일 신규 확진자는 8명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전 10일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환자가 4월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했고 오늘은 약 두달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집단발생 건수도 10일간 11건이 발생하던 상황이 최근 열흘간 3건으로 줄어들었다"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줄어들어 10일간 10% 내외에서 최근 2주간 평균 2.1%로 감소했다. 이는 방역망 통제수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요인들도 계속 남아있다.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며, 혹시나 이런 감염 사례가 조용히 집단감염으로 커지지 않을지 방역당국은 계속 긴장하며 모니터링과 추적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사례가 여럿 있었다는 점도 2주 정도 뒤 영향을 주의깊게 지켜볼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대본은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방자치단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들의 의견도 유사하다"며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며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본격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대본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가 아니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택했다. 거리 두기 수위를 다소 조절해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은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기로 한 것. 이전보다 다소 완화하되 사회적 긴장감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은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재개대상 시설,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 부분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 및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행정지도, 위반 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또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 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해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일상 생활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운영을 재개할 실외 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대본은 방역당국이 감염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해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는 생활방역위원회와 중대본에서 감염 확산 위험도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준비상황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 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해 조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