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고수했다. 이와 함께 환자를 볼모로 하는 투쟁은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과 무관한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말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밝혔다.

 박능후 1차장은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으며 14일에는 동네의원까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안보다 대화와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내 활동의사 수는 OECD 평균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도지역의 인구당 의사 수는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등 필수 분야와 의과학자 등 첨단 분야의 의사부족 현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한 해에 3058명 배출되는 의사를 400명 더 늘리는 이번 의대정원 확대는 이러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라는 것이 박능후 1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가 최소한의 필요조치이며 이 외에도 지역의 의료체계 육성과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수가조정과 재정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의료계와 협의해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가산수가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외에도 의료계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의대 정원 문제와 무관한 아프고 힘든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투쟁 방식은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