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적어도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김강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사진)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그동안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수차례 드린바 있다”면서 “의협의 호응과 제안에 따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협 등에서) 정부가 현재의 정책 추진을 우선 철회할 것을 요청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면서 “정부도 이 방안에 대해 우선 일방적인 저희들의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적어도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협 등과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도 밝힌바 있고 이러한 협의과정에서도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그럼에도 불구, 의협 측에서 ‘전면철회와 같은 방법이 이러한 방침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대화에 나설 수 없고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전공의 복무상황 점검 등 원칙적인 대응 수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은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명령과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들이 있다면서 ”형사별도 있겠지만 면허에 대한 가해지는 조치들도 있고, 특히 전공의협의회의 경우에는 수도권 수련병원들에 대해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원칙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단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무엇보다 함께 코로나19 시국을 극복하자는데 뜻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벌칙과 수단 그리고 면허에 대한 불이익의 염려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국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의 제안과 노력과 함께 의협과 대전협의 이해와 협의가 함께 재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