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정부 여당이 의대정원 확대 등 쟁점이 됐던 의료정책에 대한 최종 합의안에 서명함으로써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됐던 의료계 집단투쟁이 22일만에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오늘(4일) 중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측이 합의한 5개 조항을 살펴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협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오늘(4일) 중 이뤄질 예정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협약에는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14일부터 시작됐던 의료계 집단투쟁은 22일 만에 극적으로 종료됐다.

 당장 오는 7일 예정돼있던 3차 전국의사총파업 개최도 취소되며 전공의·전임의들의 업무 복귀도 속속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8일 예정인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도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늘(4일)까지 접수신청일이어서 그간 시험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의 시험 접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합의 내용 전문.

 

다음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합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2020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