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 대표로 나선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정 수가 보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 회장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유형 수가협상 전략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의원급 수가협상을 이해 당사자이자 절실함을 대변할 수 있는 대개협이 맡게 된 건 매우 타당하며 의협은 병원과 의원을 아우르는 의료계의 대표 단체로서 자리매김 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의협을 대신하는 수가협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독이 든 성배라는 생각이 든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개협이 협상에 임하게 됐기에 더 적극적으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현 수가협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6년 수가협상에 참여한 이후 2017년에는 당시 추무진 회장에게 ‘참여하지 않겠다’고 장문의 글을 보냈다”면서 “2016년 수가협상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너무 실망하고 협상 과정에서 모멸감까지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12조 흑자이고 여러 가지 자료로 협상에 임했지만 ‘의원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도 각 직역별로 이전투구 하게 하는 게 수가협상”이라며 “가장 모멸감이 들었을 때는 수가협상을 마무리할 때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이하로 받는 페널티를 받는 것이다. 이건 협상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부터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돼 14번이 진행됐는데 의협은 6번 체결, 8번 결렬이 됐다”면서 “이런 협상이 과연 정상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절실한 상황을 정확히 공단에 전달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특히 김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점이 이번 수가협상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도 어렵지만 의원의 어려움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환자 감소 등으로 의원급에 대한 건보 재정 사용이나 비급여 수입이 줄었으므로 수가로 이를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았고 특히 의원은 병원에 비해 재난 관련한 지원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데이터를 정리해보니 의원급의 고용이 늘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고용이 늘었는지 현재 분석 중”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정이 악화가 됐음에도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가입자단체에 보상기전이 있다는 걸 강력히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의원의 감염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향후에도 감염성 질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염 관리에 철저히 하기 위한 기본 진찰료에 포함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할 것이며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면서 “감염관리료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감염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추가소요재정(밴드)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무의미한 공방이 이어질 수 있기에 추가소요재정의 사전 공개나 적어도 협상 최종일 직전에 미리 공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어떤 수가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으로 만든 이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SGR(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모형의 문제점은 이미 노출이 됐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5년 영구 폐기를 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이 모형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서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가 이하 수가인 상황에서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의 차이를 가지고 가감한다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평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그동안 흑자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환자 감소로 인해 건보 공단의 재정 여유를 이번 기회에 수가 정상화에 전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면서 “매년 이런 방식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건 현행 수가가 최소 원가 이상은 된 후에야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묵묵히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폐원하지 않고 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답을 해야한다”면서 “지난해 2.4% 수가 인상으로 의료계는 좌절했고 ‘덕분에’ 챌린지는 챌린지에 그쳤다. 의원급 의료진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 유형 수가협상단에 따르면 의원급의 법과 제도를 제외한 실질행위 진료비(기본진료료+진료행위료) 증가율은 –1.47%다. 병원은 0.12%, 치과는 –1.10%, 한방은 –4.71%, 약국은 –7.6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의원이 병원보다 힘들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 자료로도 그렇게 나타났다”면서 “더 중요한 건 인건비, 감염 관리비 등 운영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다. 순수 진료비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된 걸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