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청회까지 열렸으나, 시민사회와 의료계 간 첨예한 견해차만 다시금 확인된 상황이다.

 

권익위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해 2주 동안 국민의견 조사를 진행한다.

 

해당 설문조사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항목은 두 가지 질문으로 이뤄졌다. 첫 번째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논의 중이다. 귀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이고, 두 번째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주관식)’ 등이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는 최근 인천 소재 모 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 26일 공청회를 통해 관련법 제정 중지를 모으려고 했으나, 시민사회와 의료계 간 간극만 확인됐다.

 

당시 시민단체는 수술실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다는 점, 대리수술에 참여한 모두가 공범관계로 제보가 불가능한 특수성에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재원 낭비 및 실효성, 환자 인권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수술실 CCTV 설치 외에도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