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사회장협의회)가 12일 비급여 신고 의무화와 관련해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병협)·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등이 지난 9일 비급여 신고 의무화 강행에 반발해 시행한 기자회견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협의회는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해 국가가 의료공급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것은 개인의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급여 신고 의무화가 의료산업화에 역행하고, 종국에는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도 나왔다.

 

의사협의회는 “정부가 틈날 때마다 강조하던 의료산업화에 역행하고, 의료신기술 개발 의욕을 억제해 종국에는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의료계도 일치 단결해서 시행을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