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 의약품 청구프로그램에 ‘대체조제여부’란을 신설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사후통보방식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했다며 의료계의 반발을 산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공단이 금연치료 의약품 청구프로그램에 ‘대체조제여부’란을 신설하고 사후통보방식 변경을 시도했다며 “대체조제 프로그램으로 기존 사후통보방식을 대신할 경우 의사가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사후조치가 불가능해 환자 안전이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약사법상 대체조제는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의협은 “의료계와 구체적 협의도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기능을 탑재한 청구프로그램을 개발한 것도 모자라, 프로그램을 통한 사후통보방식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 것은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공단에 항의했다.

이에 공단은 의협에 공문을 보내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변경과 무관하고 의료진이 대체조제여부를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지난 19일 발송한 공문에서 ‘현행 약사법에 의거해 대체조제를 한 경우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사후통보 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해당 청구프로그램으로 사후통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조제를 한 경우 사후통보는 기존방식으로 유지된다’고 했다.

의협은 그러나 프로그램 내 ‘대체조제여부’ 용어도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할 소지가 농후하고 환자의 안전성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삭제하거나 ‘사후통보여부’ 등과 같은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