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검사가 급여화 되면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뇌 MRI 검사가 급여화 된 지난 2018년 10월 이후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액이 1,36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급여화로 인한 뇌 MRI 재정지출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경증환자 본인부담 차등정책이 지속될 경우 의료비 절감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HIRA ISSUE’를 통해 ‘뇌 MRI 수가 정책의 효과(의료보장연구부 김록영 부연구위원)’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뇌 MRI는 급여화 후, 검사 대기수요와 경증환자 증가 등으로 사용량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뇌 MRI 건강보험 지출액은 예상액 대비 173.8% 늘었다.

뇌 MRI 청구건수도 급격히 늘었다. 급여화 이전 평균 월별 청구건수는 약 4만5,000건이었던 반면 급여로 전환된 2018년 10월 8만6,000건으로 2배 가량 급증한 데 이어 2019년 4월 10만건을 돌파했다.

이에 정부는 뇌 MRI 촬영 환자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4월 경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는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차등제’를 시행했다.

또한 뇌 MRI 재촬영과 관련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병원 필름 판독 수가를 인상하고, 중증 뇌졸중 환자는 추가 재촬영을 허용하는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했다.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뇌 MRI 촬영 수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고, 기존 관행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외부병원 판독 수가 인상 및 중증질환 추가 재촬영 허용으로 이를 보전해주려 했던 것.

비용절감 효과를 추계한 결과, 급여확대 정책 이후 MRI 사용량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는 1,360억원이었다. 이를 기존 관행수가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면 약 2,438억원으로 약 1,078억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증가한 뇌 MRI 사용량이 모두 적정의료인 것으로 가정할 경우 약 2,438억원의 국민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급여화 이후 MRI 사용량의 질병 현황을 보면 경증질환자의 증가폭이 커서 모두 적정의료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단, 지난해 2월 시행된 경증질환 본인부담차등정책이 효과를 거둘 경우 적정의료를 전제로 국민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심평원은 “MRI 급여 확대 정책은 대기수요와 경증질환 증가로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를 가져왔지만 과거 병원마다 차이가 컸던 비급여의 MRI 비용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급여화해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 시켰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본인부담차등정책으로 경증환자는 본인부담이 80%로 상승되겠지만 기존 관행수가 보다 낮은 금액의 80%만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경증환자의 진료비도 대폭 절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의 장점으로 적정진료가 확보된다면 급여화 정책은 건보 재정 절감과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