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여야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술실 내 CCTV 설치내용을 담은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 수정안으로 통합해 의결했다.

수정안은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수술실 CCTV 관련 3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5차례의 토의심사와 공청회 거쳐 각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김성주 제1법안소위원장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와 의료과실 유무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 지원으로 하도록 했다”고 법안 주요 내용을 밝혔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 요청시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이나 수련병원 목적성을 훼손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CCTV는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완,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보관기간과 방법을 복지부령으로 하며, CCTV 활용은 △수사·재판기관 요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절차 개시 후 환자동의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 주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누구든지 촬영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보안에 대한 처벌조항을 갖추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일은 제도시행 원활한 준비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은 “사전에 5차례나 개최해 수없이 논의를 하는 중에 8월 19일 법안소위를 강행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왜 날짜를 픽스해 통과시킬까라는 아쉬움이 있었다”라면서도 “법안이 어느정도 숙성해 왔고,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나 비용부담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지만 여야간 논의로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야당도 법안의 목적인 대리수술·성범죄 등을 막아야한다는데 동의하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복지부 장관은 2년 유예기간 동안 이해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꼭 담아 심도있는 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인들이 코로나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으로 사기 위축 우려가 있다”며 “가야할 길은 가야겠지만 이참에 의료인에게도 사기진작을 해야할 방안을 검토하길 강력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의원(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여러 이견이 있는 법안임에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야당 강기윤 간사 역할이 컸다”며 “11월 26일 첫 심의를 시작으로 5차례간 논의가 있었는데,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의견을 법안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을 긴시간 토론하면서 정리한 모범적 입법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남은 것은 법안이 잘 정착·시행되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의료인간 불신의 상징이 아닌 신뢰회복의 공통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본회의에서도 통과를 위해 야당에서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