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통상 이슈로 좌절됐던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지원 방안을 다시 모색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자국 산업 보호 조치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재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6년 이후로 추진이 보류되고 있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지원 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과는 다르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는 분위기여서 통상 마찰이 예전만큼 공고하지 않다고 판단, 최대한 통상마찰을 피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약가우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약산업육성법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만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가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제공이 가능토록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6년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수립방안을 발표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에 대한 약가우대 사항을 포함한바 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특히 약가지원 방안이 통상의 측면에서 상호호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제기돼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표류하다 결국 흐지부지됐다.

이후 약 5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코로나19로 자국 산업을 강화하는 전세계적 분위기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지원 방안 마련이 예전보다 어렵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반도체 등 다른 산업군에서도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 또한 반도체 품귀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520억달러를 반도체 제조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적으로 ‘통상 마찰보다는 자국 산업 수호가 우선’이라는 해석이다.

즉,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예전보다 줄어든 만큼, '빈틈을 노려 제도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정부 측의 노림수다.

일단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내년에 통상관련 전문가와 약가 전문가 등을 아울러 연구용역을 진행,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만약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지원이 가능해진다면, 관건은 가산된 약가가 적용되는 약제 범위와 가산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돼있는 기업들은 크게 기존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으로 나뉜다.

기존 제약기업들은 제네릭 품목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약가지원 범위가 신약뿐만이 아닌, 개량신약과 제네릭 품목까지 포함된다면 정부의 지원 규모는 상당히 커지게 된다.

반대로, 신약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기존 제약기업들은 크게 이점이 없을 수도 있다.

신약 파이프라인만을 바라보는 일부 바이오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은 향후 신약 허가 이후 약가 가산을 노릴 수 있겠지만, 크게 도움이 되질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제네릭 품목이 포함된다면, 가산율 또한 제약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릭 품목이 다수인 주요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가산율=매출 성장률'로 귀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캐시카우인 제네릭에 약가 가산이 없다면 예전처럼 혁신형 제약기업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겠지만, 반대로 제네릭까지 약가 가산이 포함된다면 각 기업들은 기를 쓰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