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질 제고와 안전한 검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일반건강검진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명을 보유해야 하는데,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검진도 실시하면서 검진기관 의사 1명이 하루에 몇명을 검진하는지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국가건강검진사업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가건강검진에는 202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재정, 국비, 지방비, 지방교육재정 등을 모두 포함해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평가를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검진 설계 ▲검진 사각지대 관리 ▲검진기관 관리 강화 ▲검진 후 사후관리체계화 ▲이원화된 검진체계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진기관 관리 강화와 관련해 국가건강검진 질 관리, 일반건강검진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해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정보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는 일반건강검진도 실시하고 있고 정부는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때문에 정부는 검진기관 의사 1명당 담당하는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이 일반건강검진을 포함해 25명 이하인지 이상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각계가 민간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진 수검을 위해 연간 8,000억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방사능에 과다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각종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일반건강검진 실태를 파악하고 검진항목 필요성이나 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검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검진 후 사후관리 체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율 74.1%에 비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치료로 이어지는 비율은 고혈압 5.4%, 당뇨병 6.5% 등으로 낮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건강검진 결과를 결과지 통보만으로 처리하고 있어 결과지에 대한 해석이 어렵거나 검진항목에 따라 개인이 위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건강검진 실시 이유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강검진 수검 후 치료 및 건강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진검사 및 진료 참여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예산정책처는 개인의 건강상태 및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검진 설계와 관련해 건강검진 수검자 중 20% 이상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으로 판정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유질환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건강상태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조기발견과 치료, 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국가건강검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재정 측면에서 보면 건보재정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질환 검진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 당뇨, 고혈압 등 유질환자에게 발생가능성이 높은 합병증 검사 실시 등 다른 검진항목으로 대체하거나 평상시 치료할 때 지불하는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사업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진항목 타당성 확보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학생건강검진과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에만 B형 간염, C형 간염 검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경우 검진항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확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검진 사각지대와 관련해서는 최근 10년 동안 5회 이상 검진대상이었으나 한번도 검진을 받지 않은 장기무검자 비율은 8.6%지만 월 건보료가 2만원 이하는 장기미수검자 비율이 20%에 달한다며 저소득층의 낮은 검사율 문제를 지적했다.

이 외에도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미실시 지자체가 다수라며 복지부는 지자체가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을 적극 실시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