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관련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이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가적 재난을 틈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뒤로하고 단순히 편의성만 고려해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6일 “의료계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약단체 전문가들이 누차 경고해왔듯이 의료의 본질과도 같은 ‘환자 대면 원칙’이 훼손될 경우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지, 정확한 과학적 분석과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안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을 강행하려는 모습은 국민 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는 비용효과성과 경제성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또 중차대한 국가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치열한 논의, 그리고 정확한 공식적 통계에 근거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원격의료’와 관련 법적·제도적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나 원격이라는 특성상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직면해 있다.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 검토가 없고 정제되지 못한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마땅히 중단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경청하고 존중하길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