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병상 부족 대안으로 정부가 마련한 ‘중환자실 재원기간 20일 제한’ 기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17일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0시부터 적용된 ‘코로나19 환자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코로나19 중환자도 ‘증상 발생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리해제’ 해야 한다.

전문위는 “현재 제시한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즉각적으로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해 시범 적용을 권고한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와 보완을 실시하도록 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환자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된 지침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아닌 일반 중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위는 “코로나19뿐 아닌 비(非)코로나19 중환자실도 부족하다”며 “해당 지침으로는 일반 중환자실 병상이 격리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로 채워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코로나19 환자 이외 일반 중환자들의 치료 제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위는 “지금도 응급실에서 며칠씩 중환자실 자리를 기다리는 비코로나19 중환자는 앞으로 중환자실 입원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며 “수술, 응급처치 등 일반진료가 지연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위는 “정부의 20일 이후 격리해제 기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ECDC) 기준을 수용한 것이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이라며 “다인실로 구성된 우리나라 중환자실 환경과 차이가 있으며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감염력 있는 중환자가 있다면 다인실 위주의 우리나라 병상체계에서는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격리해제 기준이 실제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민들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전문위는 “CDC도 20일 이후에도 면역저하자 등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전염력이 있는 상태일 수 있다고 명시한다”며 “이는 중환자 의료진뿐만 아니라 비코로나19 중환자에게 감염 위험성이 있으며, 정부는 추후 치료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의료진과 환자 간 마찰을 최대한 줄여 일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전문위는 “전 세계적 감염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이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후유증을 포함한 관리 또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