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선 캠프에 의약품 안전유통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증진을 위해서 의약품 물류센터 구축 지원, 혁신형 도매유통기업 선정 및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골자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각 정당에 제안한 발전 제안서를 살펴보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❶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의약품 물류센터 구축 지원 ❷ 혁신형 도매유통기업 선정 및 지원 강화 ❸ 국제표준에 부응한 GDP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불합리한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❹ 의약품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반품 법제화 추진 ❺ 1원낙찰 등 불합리한 의약품 입찰제도 개선 ❻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의약품 물류센터 구축 지원

의약품유통협회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시 창고 부족 등 제품의 원할한 공급이 미흡했다며 특히 마스크 공급시 의약품도매 컨소시움 구성으로 원할히 공급됐지만 창고구비 필요성이 부각됐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냉장, 냉동, 초저온등의 보관온도 다양성에 따른 선진화된 창고 구비가 미흡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물류센터 현황은 고가, 소량, 다품종의 의약품 공급 특성에 따라 과다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약국에 1일 2~3배송을 하는 등 소량, 중복 배송이 많아 과다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유통협회는 수도권 2개소, 경남권, 호남권, 충청권 각 1개소의 의약품 물류센터 조성을 위해 정부의 공공 유휴부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서 5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 활용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공공 유휴부지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게 된다면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백신등 냉장, 냉동 및 초저온 냉동보관시설 등
시설 구축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선진화된 의약품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혁신형 도매유통기업 선정 및 지원 강화

의약품유통협회는 의약품유통업체의 대형화 전문화를 확립하고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의 혁신형 의약품유통업체를 선정하고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마스크 및 코로나19 백신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공급이 부각되고 있고 환자들에게 적기적소에 안전하게 의약품 유통이 강조되는 만큼 혁신형 의약품유통업체 선정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국내 의약품유통업체 현실은 외국에 비해 산업 집중도가 낮아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이 미약하고 최저임금제 및 주 52시간제 실시, 제약사의 지속적인 유통마진 인하 등 의약품 유통환경 악화에 따른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해서는 자금 투자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의약품유통업체의 순이익률이 1.3% 내외로 열악하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혁신형 의약품유통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규정 마련 및 인증기준을 마련해주고 인증시 세제 및 금융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약국 대금 카드 결제시 수수료 등 고정비용이 무려 3.8%나 발생한다. 의약품유통업체의 평균 마진 8%임을 감안하면 약국 거래시 역마진이 발생하면서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는의약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제조에서부터 유통관리까지 정부의 다양한 규제하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만큼 의약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의약품의 경우 공공재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결제시장은 사적영역에서 관리됨에 따라 카드관련 비용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대금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1.8%, 카드수수료 2%로 2020년 카드수수료로 2,678억원이 발생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의약품구매전용카드를 도입하게 되면 제약-도매-약국 및 병의원의 카드수수료 절감으로 경쟁력이 제고되고 카드결제에 따른 의약품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제표준에 맞는 GDP 도입

의약품유통업체 허가 요건인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은 지난 2002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2011년 KGSP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 후 KGSP 사후관리가 미흡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PIC/S 가입을 한 만큼 기존의 KGSP 관리수준을 국제의약품유통관리기준(GDP)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실제 일본은 2014년 7월 PIC/S가입 이후 의약품 유통의 국제 정합성을 일치하고자 2018년 JGSP에서 GDP 가이드라인으로 의약품 유통을 관리하고 있고 미국은 2012년 USP/GDP개정을 통해 의약품 유통망을 관리하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GDP에서 강조하고 있는 Supply Chain에 대한 무결성과 글로벌 제약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물류품질 수준에 맞춰 국제조화 도모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드체인 관리를 통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온도 모니터링, 의약품의 보관, 취급 및 배송에 대한 적합성 평가, 사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의약품유통협회는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KGSP)의 국제의약품유통관리기준(GDP)로의 개정을 통해 의약품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