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에서 배제당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의 가장 큰 문제는 수당 지급기준인 ‘코로나19 환자 직접 대면’을 충족하더라도 의료기관 원 소속이 아닐 경우 수당을 받지 못 한다는 것”이라며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도 간접고용노동자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따라 의료기관 원 소속이 아닌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코로나19 제일선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수당에서 배제된다”며 “이는 고용의 차별을 뛰어넘어 생명과 안전의 위험마저 차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감염관리수당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된다. 간접고용노동자들도 의료기관 원 소속 노동자들과 똑같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는 단지 원 소속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접고용노동자를 대놓고 차별대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시행되는 잠복결핵 검사 등의 감염예방 조치에서도 제외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질병청 지침상 잠복결핵 검사 대상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소속 기간 중 1회 실시하게 돼 있지만 결핵환자 병상을 청소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기관들은 간접고용노동자에게는 감염위험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고 예방 조치에서도 원 소속 직원들과 차별하고 있다"며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도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감염병 예방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에 “똑같은 의료기관에서 일하지만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규직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차별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차별”이라며 “차별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산업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길 원하는 의료기관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