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 및 조문 수정을 거친 간호법을 보건복지부가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상대로 설명에 나섰다. 기존 발의법안보다 소위에서 수정된 사항이 많음에도 간호협회는 한발 물러서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해당 설명회에 불참해 반대하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서울 모처에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정책과 주재로 간호법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부사항 합의 및 조문수정 등을 거친 간호법을 설명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27일 법안소위에서는 간호법이 다른 법안에 우선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범위도 기존 의료법과 같이 하는데 의원들이 교감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조항을 삭제하고 처우개선에 있어서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겹치는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은 “이럴거면 제정법으로 만드는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겉부분만 남은 간호법”이라는 간호계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 그럼에도 간호협회 측은 이번 간호법 합의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법안소위 당일날 소위에서 합의된 부분을 공유했고 논의했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큰틀에서 협회가 처음보다는 물러섰지만, 소위 당일 논의에서 재론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이번 간담회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불참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은 추후 의협과 병협을 상대로도 따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으나, 의사협회의 입장은 달랐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차후에 설명회에 참가할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에서 수정된 조문과 간호법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