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이 처음 받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 의원들은 백 청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 발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복지위는 6일 국회에서 복지부와 질병청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감을 이어갔다. 지난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와 국가책임 강화는 이번 국감에서도 이슈가 됐으며, 이 과정에서 백 청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취임 100일 로드맵 발표 당시 발표했던 국가보상 지원 확대, 선보상 후정산 추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코로나19 백신피해협의회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억울한 사정을 청취하는 등 국가책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원들 질의에 대해 백 청장은 “전국민 대상 접종을 하다보니 피해보상 판정 등이 지연되고 있다. 죄송하다”고 답했지만 “(대통령) 공약 관련 내용은 언론을 통해 봤는데, 제가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책임제 확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답변 후 민주당 의원들이 폭발했다. 국감 내내 백 청장이 의원들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백신접종 피해보상문제와 관련해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백 청장이 (백신 피해보상 관련) 대통령 공약을 언론을 통해 봤다고 답했는데, 이게 질병청장이 국감장에서 하는 답변 태도가 맞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질병청장 답변 태도에 대해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논의해 국감이 끝나기 전 청장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백 청장이) 국감을 대하는 태도에 여러 지적이 있었다. 의원들이 질병청에 대해 제대로 정책 질의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주요 정책을 언론을 통해 봤다는 답을 할 정도면 (백 청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공식적으로 질병청에 대한 국감을 하루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틀 국감을 진행했고 이제 종합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백 청장의 답변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 뿐”이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장이었던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상황이 심각하다. 강 의원은 질병청에 대한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질병청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분위기”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지만 결정나기 전이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한다. 긴장감을 갖고 국감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백 청장 태도에 대한 지적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국감장에서 백 청장에 대한) 거취문제까지 나왔다. 국회들어와서 2년 야당하고 올해부터 여당이라 국감을 마음 편하게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청장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속상하다”며 “(백 청장은 국감을 임하는) 목소리, 말투, 책임감, 자세, 진정성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 백 청장이 청장 취임 전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 전문기업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도 계속됐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백 청장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 중인 신테카바이오 주식을 비상장 때부터 보유했고 청장 임명 후에도 보유하다가 지난 9월에야 매도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날(5일)에 이어 이날도 백 청장의 바이오 전문기업 주식 거래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백 청장은 의원들을 찾아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면서도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백 청장의 이같은 답변에 신 의원은 “(백 청장의 이같은 태도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공정과 상식이 없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드러나고 있다”며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은폐한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국감 종료까지 해당문제에 대해 지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마약 관련 이슈가 커지자 복지위 국감에서도 마약중독자 치료시스템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국립법무병원 조성남 원장은 “마약사법이 인구 10만명당 20명을 넘으면 안전지대를 넘어섰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30명을 넘었고 급속도로 늘고 있다”며 “마약류 중독은 완치가 없이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 하지만 치료에 대해 잘 몰라서 환자가 적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마약중독자는 성격장애도 있고 전과도 있는 경우가 많아 중독치료를 하는 의사가 적다. 하지만 (마약중독자 치료)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적다”며 “관련 예산이 확보돼야 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과 시설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부곡병원장으로 있을 때 연간 400명 정도 입원치료를 진행했다. 지금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입원환자가 더 늘었을 것이고 연간 500명만 돼도 20억~3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뇌전증 수술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에 출석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순봉 교수는 “뇌전증 수술은 난치성 뇌전증의 유일한 치료법이지만 우리나라는 수술에 대해 환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도 전국에 6개소 정도로 부족하다”며 “병원 6개소 중 2개소는 지원이 부족해 수술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 이게 뇌전증 수술을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뇌전증 수술병원은 수도권에 5개소, 비수도권에 5개서 등 총 10개소가 있어야 하며 연간 최소 1억원이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뇌전증은 고용, 사보험, 직장, 결혼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는 질환으로 관련 사회사업 등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

이에 대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뇌전증 수술 장비는 내년에 1대 도입 예정이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 (뇌전증 환자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약자 복지 일환으로 간병비 급여화와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간병비 부담 완화는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중요한 과제다. 약자복지 차원에서도 간병비 급여화와 간병국가책임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복지부 내에서도) 어떤 과에서 추진해야 하는지 정리가 안된 것 같은데 장관도 임명됐으니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요양서비스와 어떻게 결합하느냐 등의 문제가 있는데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다”며 “약자 복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