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의 의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요건을 장관 재량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채용 활성화 대책’에서는 국립병원 의사, 가축방역관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인사처는 먼저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이하 경력채용)’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시 임용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채는 행정수요 복잡화로 공개채용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로, 국가공무원법에서 13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국립병원의사와 가축방역관 등은 자격증(의사, 수의사 면허)을 응시요건으로 하는 경채 2호를 통해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채 2호에 대해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앞으로는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5급에 임용하려면 7년 이상, 6급은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임용 부처는 이를 따라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 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어려울 경우 임용직급을 상향해 관련 종사자들의 지원 유인을 높이거나 필요경력을 단축해 공직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소속 장관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결원이 잦은 직위의 신속한 인력 충원을 돕는 ‘상시채용’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관련 직능단체·학회 등 인적자산(네트워크)을 활용해 상시채용 중인 직위를 홍보하고 주요 취업 누리집에 채용정보를 연계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구인 누리집인 ‘나라일터’ 홈페이지에도 상시 채용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관련 직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최신 채용정보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대책과 함께 인사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국립병원 의사 등에 대한 연봉 특례를 신설해 특수분야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히 충원하는 일은 역량 있는 공직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획일적 인사규제는 풀고 충원역량은 나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공무원 채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