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5년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건보법 개정안 등 법안 86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된 건보 국고지원 일몰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건보법 개정안 외 다수 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자율심의기구 관리감독 강화 ▲불법 개설의료기관 실태조사 대상 확대 ▲폐업 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작성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합조정돼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또한 불법 병원 지원금 요구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병원 지원금 관련 담합행위 금지를 의료기관과 약국 설립 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