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즉시 의사‧의료기관장 등이 시‧읍‧면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심평원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또한 통보받은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별도 출생신고가 없으면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독촉한다. 그럼에도 미등록일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가 통과돼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제특별법'은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