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게 사전행정처분 통보를 계속하는 등 행정절차를 계속하는 한편, 오는 12일부터 비자발적 이탈 전공의를 위한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사진>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중대본이 확인한 의사 집단행동 상황을 보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3월 8일 기준).

전병왕 제1통제관은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며 “교수들도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 생사의 기로에서 교수들에게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행정처분 진행중에 복귀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다르게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11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내일(12일)부터 운영되는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12일부터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전 1통제관은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를 희망하는데 있어 여러 상황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충분히 사정을 감안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래 근무했던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수련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지원하고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본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등증 이하 입원환자 수는 35% 감소했으나, 중환자실 환자 수는 주말 포함 평상시와 유사한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전 1통제관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 진료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을 수련병원 등에 본격 배치한다. 복지부와 국방부는 일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을 20개 의료기관에 4주간 파견해 현장 의료진의 소진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응급 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전공의 이탈 후 4주차에 접어드는데 기존에 병원을 지키는 교수들, 전공의 덕분에 중증·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잘 돌아가고 있어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들이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서 지역 어디에서나 제때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