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 예산을 41%나 삭감한 것에 대해,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에 나섰다. 전공의 복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한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 예산은 기존 본 예산 2991억 3000만원에서 41% 상당인 1235억 6100만원을 감액한 1755억원 6900만원을 편성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전공의 육성지원 등에는 본예산 2353억 7100만원에서 감액된 1196억 330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전공의 수련수당 지급에는 414억 6000만원에서 감액된 336억 3700만원이 편성됐다.

이지민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6월 현재까지 다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어 전공의 관련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으로 감액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는 9월 이후 전공의 복귀율을 50%로 가정하여 예산 불용액을 산출하였는데, 이번 추경안에서 가정한 전공의 복귀율이 정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목표의 상한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병원을 나간 전공의를 다시 육성하고 수련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던 의료 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은 총 사업비 2991억원의 41%가 되는 1235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겠다고 복지부 스스로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예산 심사 때 많은 의원님들이 대폭 삭감 의견을 냈지만, 감액이 전공의들의 복귀 관련 나쁜 시그널이 되면 안 된다라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어와 정부가 배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담아야 한다는 복지부 차관님의 방어로 결국 전공의의 80%가 복귀한다는 가정으로 3개월 치인 174억원만 삭감됐다"며 "지금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지금 그 당시 삭감액의 10배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천여 명에 불과하고 이미 이들도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있어서 당장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도 약 54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 가면 아마도 대규모 불용 사태가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전공의가 5400명이고, 사직 또는 임용 포기 전공의가 8700명 정도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예산심사에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며 "전공의 복귀는 추경안을 낸 이후에 또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고, 그걸 감안을 했을 때는 너무 삭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고 있다. 그러한 상황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이 추경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질 높은 수련 환경 조성을 위해서 2025년 관련 예산을 10배 이상 증액하고서 전공의 복귀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금 시점에 1200억 이상이라는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전공의들에게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더구나 곧 있을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전공의들 사이에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전공의 복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서로 간의 불신만을 더 키워 의정 갈등 사태를 지속시키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장관님 올해 본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이유로 해당 예산을 10배 이상 증액 편성한 사실이 있다"며 "최소한 해당 예산은 삭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환영을 한다. 그런데 그러한 복귀 의사 발표가 저희 추경안 제출 이후에 나온 것"이라며 "만일 예결위에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추가적인 복귀가 가시화되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하고, 그럴 그때도 가시화가 안 되고 7월 말이나 돼야 된다고 한다면 복지부가 집행 과정에서 이용과 전용으로 정부가 약속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전공의 복귀율이 낮아서 예산이 다 쓰지 못할 게 명백하긴 하지만, 이 예산을 지금 삭감하는 게 복귀하려고 하는 전공의들의 어떤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 예산 안에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수련 환경이 워낙 부실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충실하게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도 만들고, 수련 지도를 담당하는 지도 전문의도 교육하고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그게 책정된 예산이 18억"이라며 "이 일을 담당하는 대한의학회에 공통으로 배정된 예산, 인턴하고 공통 수련 프로그램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 16억이고 나머지 2억을 8개 학회의 수련 프로그램 개선의 예산으로 배정을 했는데, 학회당 2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예산을 좀 대폭 늘려서 전체 26개 전문 과목의 수련 프로그램 개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수련이 굉장히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학회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 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금 감액이 된 부분 중 특히 전공의는 우리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나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인다"며 "증액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계획이 구체적인 게 거의 보이지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 전문의나 수련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보완되어야 될 부분 있다"며 "또, 몇 명이 들어오건 상관없이 앞으로는 수련 시스템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미리 세팅을 하려면 비용이 들거나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없이 전공의가 수가 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현 예산으로는 병원 수련 병원에서 일을 진행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이 의원의 의견이다.

한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더 지속되기보다는 빨리 해결돼야 된다라는 데 많은 국민들이 뜻을 같이 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복지위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 추진을 할 것을 다시 약속한다"며 "또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 시험 과정이나 절차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은 정부와 국회를 좀 믿고 이제 현장과 학교에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전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위원장은 "전공의 관련 예산 감액한 부분은 이해는 되지만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와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또 전공의 분들의 좀 더 많은 숫자가 복귀하기 위해서는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이번 전체회의 자리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을 상임위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다. 의료대란 관련 유감표명을 국민들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 환자분들 그다음에 그 가족분들께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의료 공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공의 분들에 대해서도 작년 9월 30일날 제가 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는데 이것은 뭐 지금도 변화하지 않았다. 어차피 지금 의료 공백 해소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장관의 말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