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9.2 노정합의 이행 등에 정부와 사용자의 결단이 없으면 오는 7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는 9일 오전 9시 노조 생명홀에서 ‘산별총파업 쟁의 조정신청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8일 전국 127개 의료기관 대상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일, 전국 12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조정 신청에 참여한 112개 지부의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 8562명 중 72.6%에 해당하는 6만 4321명이다. 이는 가장 최근 전개된 2023년 산별총파업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9.2 노정합의 이행재개 복원에 응답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3일 파업전야제를 거쳐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7일부터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적정인력 기준을 정원 규정으로 마련하자는 노조 측의 요구에 적정인력 기준조차 제도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사용자들의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속에서도 헌신 분투했던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대응에 이어 의료대란까지 악재가 거듭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는 임금체불사태까지 이어지고 있고, 공익적 적자를 일부라도 보전하고자 했던 지원예산은 최근 추경예산에 결국 반영되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결국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기대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하는 핵심 7가지 요구는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으로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및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와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와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이다.

노조는 "보건복지부는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를 즉각 재가동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실은 7대 요구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직접 이행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의료대란 속에서도 헌신해온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