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국민에게 전가하며 헌법이 명시한 사회보장 증진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국고 지원 미지급금 30조원 지급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 ▲건보료 상한선 폐지 ▲일차의료·지역완결의료 향상을 위한 건보 보장성 강화와 국고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건보 재정 위기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며 “정부가 국가 책임을 회피한 채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축소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보 예상 수입’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법정 지원율(20%)을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지급금이 약 30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현 정부는 국고 지원 확대 요구에 무응답”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부과 체계가 불평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득이 많아져도 보험료가 무한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보험료 상한선에 대해 “부유층은 보험료 상한선 명목 아래 소득 대비 일부의 보험료만 낸다. 하지만 그 외 국민은 정직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다수의 OECD 국가는 고용주가 노동자보다 부담하는 비율이 높은데, 한국은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세대 간 갈등 문제가 아닌 ‘계급 문제’이자 ‘빈부 격차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재정이 없다”고 하지만, 의료 AI 개발, 바이오헬스 R&D 등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보다 소수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정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